WTO 무역기술장벽 작년 2336건…역대 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작년 전 세계에서 도입된 무역기술장벽(TBT)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발간한 '2016년 TBT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이 작년에는 2336건을 기록해 51.9% 급증했다.
WTO의 TBT 통보문은 2005년까지만 해도 연 1000건을 넘지 않았지만 2008년 1500건을 돌파한 뒤 2009년부터는 매년 2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통보문 2336건 중 신규 도입이 1653건, 추가·정정 651건, 개정 32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 규제를 통보했고, 브라질(128건) 이스라엘(123건) 유럽연합(EU·110건), 한국(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표원 관계자는 "신규로 도입된 기술 규제 1653건 중 개발도상국이 76%를 차지해 동남아시아 국가 등 개도국의 기술 규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701건, 전기·전자 306건, 화학·세라믹 299건, 농수산물 197건, 교통·안전 186건, 생활용품 158건, 에너지 73건으로 집계됐다.
WTO 회원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 규제가 무역에 장애가 된다며 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작년 1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TBT 통보문이 2015년 106건으로 작년 35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받았다. 국표원 관계자는 "특히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 규제 비중이 최근 2년 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