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소송서류 배달 실수 국가가 배상"

집배원의 실수로 소송 관계 서류가 엉뚱한 곳에 배달된 경우 국가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에게 서류가 배달돼 손해를 입은 김 모 씨가 낸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집배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도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므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