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당 이득 편취 용도 위장 전입,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낼 것"

청와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후보자 3명의 위장 전입 문제로 인사원칙 위배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 편취와 같은 용도의 위장 전입은 높은 기준으로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인사에서 후보자에게 위장 전입 문제가 있으면 걸러지느냐'는 질문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5일 말한 대로 몇 가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많은 부분이 위장 전입이란 기준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임 실장은 지난 25일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임 실장의 이 발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안이라면 위장전입이란 정치적 용어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회적으로 기준안을 새로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조각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증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봤지만 그렇게 보다 보니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면서 "더 높은 기준으로 볼 거냐, 과거 준비됐던 인사들을 다시 검증할 거냐 하는 차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간다는 취지냐'는 지적에 "인사는 늦출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국정기획자문회의의 토론과 논의로 마련된 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야당을 포함한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이런 발언은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천명한 5대 인사원칙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공약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됩니다.

5대 인사원칙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제시한 공약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물밑 접촉 통한 정무활동을 계속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대한 내부 논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 문제에 대해 "저희는 이 후보자가 오랜 국정 공백 극복 등의 적임자로 믿고 추천한 것으로 인준이 안 될 것이란 낙관적이지 않은 전제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희는 내일 인준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어떤 입장 취할지 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속 인사 발표와 관련, "아직 야당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는데 이 와중에 인사를 발표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자신들을 협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가능성 크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서 이낙연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야당 입장 변화를 보면서 인사 발표 스탠스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야당 소속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해 "참 곤란한 문제"라면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한 번 언급하신 바도 있어 대통령 지지자들도 대통령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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