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스타트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시범사업인 인주~염치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발주청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을 운영해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입·낙찰 절차 및 평가기준안을 마련했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가계약법 특례기준(안)' 절차에 따라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내 용역분야 입·낙찰제도는 기술변별력이 부족하고 가격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업계는 자체적인 기술력 향상보다는 최소한의 필요 기술자를 확보하고 원가절감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내 제도가 국제기준과 다르게 운영돼 업계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평가기준·절차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면 가격 중심 절대평가에서 기술자 능력 중심 상대평가로 전환돼 기술력 경쟁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 업계 공청회 등을 거쳐 시범사업 최종 추진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7월 인주~염치 고속도로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올해 중 10여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