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출총제 대안은 또다른 규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뒤 대안을 만드는 것은 규제가 규제를 만드는 셈이라면서 대안마련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백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출총제는 효과 자체가 미미하고 실질적으로 기대효과를 다했다면서 또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출총제 폐지 이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장공시 강화 등 사후적 규제로 대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