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왜 늘어나나 봤더니…기껏해야 벌금형

【 앵커멘트 】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것만 7천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보험 사기를 줄일 방법은 없는지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된 외제차를 들이받더니, 앞부분까지 긁고 지나갑니다.

평범한 사고 같지만, 사실은 보험금 1천만 원을 타낸 사기극이었습니다.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달리는 차량에 뛰어들어 보험금을 뜯어낸 10대 자해 공갈단도 있습니다.

병원에 일부러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일명 나이롱환자는 이제 너무나 흔한 사건입니다.

보험 사기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다른 범죄보다 적발이 어렵고 처벌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 사기범의 실형 선고 비율은 14%로 일반 사기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69%는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보험 사기로 새어나간 보험금은 연간 4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가입자 한 사람당 9만 원을 더 낸 셈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기범이 받았던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틸 경우 별도의 소송이 아니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진형오 / 손해보험협회 보험조사팀장
- "보험 사기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주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법 당국의 어설픈 처벌이 오히려 보험 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