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특보 "5·24조치, 현실적 재정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4일 '5·24 조치' 7주년을 맞아 "천안함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되지만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참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깊이 관여해온 문 교수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천안함의 아픔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5·24 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교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끌어가기 위해 5·24 조치의 제약을 인식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즉각적으로 해제한다기보다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유연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에 따라 시행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