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4대 강 사업 감사 요청받은 것 없다"
입력 2017-05-24 06:40  | 수정 2017-05-24 07:27
【 앵커멘트 】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강 사업 재감사를 전격 지시하면서 감사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감사'라는 야당의 공세를 의식했는지 "아직 감사 요청을 받은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은미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이 지시했지만, 감사원은 아직 4대 강 감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요청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감사에 착수하려면 누군가 감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감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가 요청하거나, 감사원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공익감사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우회로'로 국무총리의 요구나 정부 부처를 통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통하든 감사원이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 감사에 착수하는 모양새를 피할 수 없어 고민이 큽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정치 감사"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풀이 보복 식으로 접근한다면 또다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정치 보복의 역사적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감사가 3차례 진행된 만큼, 또다시 한다고 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자 상당수가 퇴직한 상황이라 당시 자료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 요구나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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