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文정부, 북핵협상 진전 노력이 우선과제"

문재인 정부의 북핵협상 진전 노력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지름길이자 우선 과제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대변인이었던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난 19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런 골자의 '현안 진단' 글을 게시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대화복원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야 할 적폐 청산 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 그 자체를 당장의 최우선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장의 북핵 현실과 북미갈등의 조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지만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는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김정은의 입장도 일단 관망 자세로 북미 관계 상황에 연동해 남북관계를 대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켜보겠다'라고 밝힌 점과 주중 북한대사관이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합의를 이행하라는 원론적 요구를 내놓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김정은 체제는 남북대화에 대해 기존의 적극적 필요에서 소극적·원론적 대응으로 선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도 북미 관계가 우선 관심이고 북미협상에 입구가 열린 이후에야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의지가 실제 남북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의 현실과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당장의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북핵 문제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객관적 현실로써 북핵 상황의 일정한 진전을 이뤄내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권교체 이후 판에 박힌 듯이 대북특사를 거론하지 않는 모습은 그래서 다행"이라며 "야당 시절 주장했던 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해제를 지금 당장 강조하지 않는 것 역시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현실에 기반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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