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고용 유연성이 바탕돼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자리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중기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이펙트 부여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알기 노력 강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장기재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 운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방안으로 ▲근로자와의 이익공유제 실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우선 매칭, 세제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제제도 도입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합의와 소상공인의 충격완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최병길 인천대 교수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중소기업 일자리의 차별성(저임금, 보장성 미흡, 불평등)을 정책적·제도적·법률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청년 실업률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의 방향 제시의 밑그림이 그려지기를 희망한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도 고용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정부지원이 이뤄져야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