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5월 16일 뉴스초점-'통신료 인하' 해법은?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이 공약 때문에 통신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 1인당 월평균 휴대전화 요금은 3만 6천 원, 기본요금은 1만 1천 원으로, 이를 폐지하면 전체 통신요금은 30% 가량 내려갑니다.

지금 가구당 월평균 12만 4,500원. 1년에 150만 원의 통신비를 내고 있으니, 기본요금 폐지는 소비자 입장에선 무척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기본료를 폐지하면 순식간에 6조 7천억 원의 수입이 사라집니다.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이 3조 6천억 원 정도니,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적자가 되죠. 그럼 새 통신망을 구축하는 투자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2G와 3G, 4G로 3세대로 나뉩니다. 2G는 20년, 3G는 사용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죠. 통상 내구 연한이 8년 이상 지난 장비는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원가를 0원으로 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본료를 받고 있으니 상식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 더,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으로 마케팅비는 한 해 7조 6천억 원.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이러니 기본료의 전면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기본료를 일부 인하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요금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그 밖의 새로운 요금 제도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요금 인하·가입비 폐지·단통법과 같이 과거 정부에서도 통신비 인하 정책은 늘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일방적인 정책·이익만 내세우는 경제는 결국 같이 망한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죠.

그런 만큼 이번엔 소비자도 살고, 기업도 사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길 바랍니다. 협치는 정치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