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술도용 검찰수사 위기…확정땐 최대 3배 벌금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차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을 받는 우버가 결국 검찰 수사 위기에 몰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알파벳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샌프란시스코 법원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11일 비공개 중재로 사건을 해결하게 해달라는 우버의 요청을 기각하고 연방 검찰에 이번 사건의 수사를 요청했다.
앨서프 판사는 "영업기밀 절도가 의심되는 강력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방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비공개 중재로 법정 분쟁과 검찰 수사를 피하려 했으나 이번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영업 기밀 관련 소송은 미국에선 비교적 흔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검찰수사까지 거론되는 건 드물다는 평가다.
우버는 이미 영업을 승인받지 못한 지역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불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검찰 수사가 겹친다면 우버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지게 된다.
기술 도용의 경우 검찰수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개인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 회사의 경우 빼돌린 영업기밀 가치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알파벳 출신 베테랑 엔지니어로 지금은 우버의 자율주행차 부문을 이끌고 있는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월 알파벳을 퇴사하며 알파벳의 기밀파일 1만4000개를 훔쳐 우버로 가지고 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WSJ은 "검찰 수사가 확정될 경우 회사 경영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