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합의' 비판적 여론 언급…'한일관계' 다시 파장 맞을까?

文대통령, '위안부합의' 비판적 여론 언급…'한일관계' 다시 파장 맞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첫 전화통화에서 2015년 한일간 12·28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내의 비판적 여론을 분명히 전달하면서 한일관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기대한다는 아베 총리의 언급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녀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본인이 아닌 '국민'을 주어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강한 표현을 들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2015년 합의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안부 합의 준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해온 것과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특히 취임 이후 첫 인사격으로 이뤄진 통화에서의 언급인 만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표한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한일관계 관련 '12·28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도출'을 세부 목표의 첫머리에 제시하는 등 여러 차례 재협상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어떤 방식으로든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논의를 끌어낼 것이라는 관측이 있기는 했지만, 이번 발언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어조로 이뤄졌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파기'를 궁극적으로 겨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의 강경한 대(對)일 여론상 위안부 합의나 위안부 소녀상 이전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정부의 정책적 어려움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장기적인 한일간 위안부 합의 관련 논의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감성적 조치'를 비롯해 일본 당국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번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재협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상간 첫 통화로서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강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안부 합의 이행이나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려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다만 초반부터 너무 성급하게 우리 카드를 많이 내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며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문제 반성과 실용적 협력을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번에 우리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고위 인사가 망언을 하거나 '감성적 조치'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등 일본의 노력 부족으로 한국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동시에 앞으로 양국 입장의 교집합을 찾아서 합의를 발전시켜나가자는 뜻도 담긴 의미있는 대화였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