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전격 사의 표명…'검찰 개혁 가속'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구속영장이 집행됐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제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 12월 2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1일까지로 7개월 남짓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그의 사의 표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조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새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비(非) 검찰 출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등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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