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취임 선서식서 "일자리창출·재벌개혁 앞장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선서식에서 일자리 창출,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 비정규직 해결 등 세가지 분야 주요 경제 정책방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어렵다"며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듯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첫번째 업무지시 역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이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아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고용영향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 만들기에 쓸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며,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문재인노믹스 핵심철학으로 구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은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실질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역시 5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란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벌개혁 방안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서면투표 도입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벌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검찰, 경찰,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의 갑질횡포도 철저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이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