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윤증현·김형오·김현…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장미대선'으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했다.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들은 한결같이 경제활력 회복과 양극화 해소, 그 기반이 되는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탄핵 정국 이후 파열음을 내고 있는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흩어진 국민 에너지를 통합과 도약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바로 휴전선으로 가서 '안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먼저 천명해야 한다. 나라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높이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될 것이다. 취임사에서도 말했듯 국민을 통합하고 소수자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각 정당과 협의하고 현안을 조율하며 지난 정권의 '불통' 이미지를 확실히 벗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동시에 매 정권마다 국정농단 사태의 원흉인 친인척이나 주변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를 다시 겪지 않도록 지금부터 바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항상 대통령은 떳떳하고 당당해야 한다.
◆ 진념 전 경제부총리
선거 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이 컸다. 경제를 비롯해 안보, 사회 갈등까지 엄중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이제는 미래와 소통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이 협력할 때다. 경제 해법의 핵심은 촛불민심 저변에 깔렸던 양극화와 실업 문제에 대한 국민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성장을 통해 경제력을 높이고, 그 바탕 위에서 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본공식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성장의 주춧돌은 기업이다. 기업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와 준조세를 없애는 대신, 정경유착은 확실히 차단해야 한다.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시장에만 맡기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정부가 맡기에는 조세부담이 크다. 최소한의 국민안전과 사회서비스 영역은 정부가 고용을 늘리되, 기업의 고용과 창업을 독려해야 한다. 특히 창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동의어가 아니다. 창업이 정권교체로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새 정부는 단기 현안에 급급하지 않고 10년 뒤 한국 먹거리를 고민하며 긴 안목에서 국정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장기 경제전략 수립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현안으로서 당장 급한 것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다. 기업들이 활동할 유인을 만들어줘야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된다. 특히 노동개혁을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소위 덴마크식 '유연 안정성(Flexicurity)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새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뒤짚어 보면 과거 독일 하르츠 개혁을 사민당 정권의 슈뢰더 총리가 주도했듯,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노동·규제개혁을 이끌어내는데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현재 한국이 봉착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자리'이다. 결국 성장이 없이는 일자리를 마만들 수 없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만큼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의료·교육·관광을 비롯한 서비스 산업 영역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청년들의 혁명적인 도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굉장한 파고로 밀려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 새 정부에서 서둘러야 한다. 그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혁명'이다. 암기식 교육을 탈피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시스템으로 탈바꿈하도록 정부가 해법을 제시할 때다.
◆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가 한국사회의 변곡점이 되어주기를 염원하고 있다. 국가 침체기의 시련과 상처를 극복하고 협치(協治) 시대를 열어주길 바라고 있다. 또한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사회안전망 등을 갖춰 한국 사회가 다시역동성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보여줄 좋은 정책이다. 좋은 정부의 성패는 정책의 품질에 달려 있다.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이나 북유럽 3국의 사회발전 정책은 한 시대를 넘어 국가발전을 이룬 모델로 존중받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의 정책도 차별적이고 편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이 돼야 한다.
◆ 김현 대현변호사협회장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종 불공정, 불평등, 정경유착, 편법 등과 같은 수많은 적폐는 법치주의가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법치주의 실현은 국가권력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확대돼야 한다. 기업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법 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권력기관의 인적쇄신도 필요하다.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하므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할 소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에 기용되기를 바란다.
[전정홍 기자 / 추동훈 기자 /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