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선] 새 정부 출범…각종 금융정책 확 바뀐다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금융권에는 은산분리 문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 정책 추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을 언급,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그는 금융정책·금융감독·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효율적인 금융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민주당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없애고 예산·재정을 전담하는 기획예산처와 국내 외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를 신설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업계 일부에서는 대선 이후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비상상황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부채주도에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를 우선하는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 등 3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여신관리지표로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활용을 확대하고 생계형 대출 축소를 위한 생활비 절감 종합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을 20%로 일원화하고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과를 금지토록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정책 체계화와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등을 추진한다. 또 금융피해자 구재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비슷한 불법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 금융권 핫 이슈, 인터넷전문은행법·성과연봉제 향방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은 은행권 뿐 아니라 산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과 정보통신산업(ICT) 융합인 핀테크의 경우 4차산업혁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곳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은 준수할 방침이다. 다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특례조항을 만들어 통과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금융권의 뜨거운 이슈중 하나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를 폐기 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는 "정부가 노동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성과연봉제는 하지 않겠다"면서 "새로운 직무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할 듯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은 재정쪽에 쏠려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바로 편성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재정이 수반된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집권 초기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실손보험료 인하될 듯
문 대통령은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로 내리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낮춘다. 아울러 약국, 편의점, 빵집 등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회생신청 비용 저리 대여 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기업그룹인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영세한 손사법인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자회사 위탁물량제한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