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文정부, 박근혜 정부 각료와 '불편한 동거' 예상돼

정부 부처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文정부, 박근혜 정부 각료와 '불편한 동거' 예상돼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이 지난 8일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대통령 선거 전날인 8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한 공무원 중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 정무직 공무원도 일부 포함돼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문 당선인에게 이들 공무원의 사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들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표 수리 여부는 전적으로 문 당선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의 각료를 모두 해임한다면 상당 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국무회의의 정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18명 등 20명이고,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인 11명입니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 출범 초기에는 상당 기간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의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차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면 곧바로 전화를 걸어 축하 인사와 함께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