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청년 재취업에 도움 안된다는 지적 제기돼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 중 실업급여는 실직한 청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완섭 부연구위원의 '청년 재취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실시하는 청년패널조사(2014)를 분석한 결과, 직장을 다니다가 옮겼거나 현재 미취업 상태인 퇴직(실직) 경험자의 평균 미취업 기간은 4.4개월이었습니다.

이들 중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미취업 기간은 6.6개월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4.2개월)보다 2.4개월 길었습니다.

퇴직(실직) 경험자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4.7개월)은 받지 않은 사람(2.4개월)보다 미취업 기간을 벗어나는 데 오래 걸렸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가 실직 상태의 취약계층에게 소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빈곤율을 3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직장체험 프로그램이나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사람의 미취업 기간은 4.2개월, 경험이 없는 사람은 4.5개월이었습니다.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사람(2.6개월)도 그렇지 않은 사람(4.5개월)보다 빨리 미취업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가 미취업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을 통한 직접적인 정보 습득이나 현장 경험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장시간 근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직접적인 취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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