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의 외교안보 과제 "정상외교 신속·철저하게 준비해야"

새 대통령이 풀어야할 한국 외교안보의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을 일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한·중 관계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고 한·일 관계는 위안부 합의에서 파생된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정반대의 입장이어서 주한 일본 대사의 최장기간 공석 사태도 겪었다.
한미 관계의 앞길도 울퉁불퉁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적으로 내민 '사드 비용 청구서' 와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언급 때문에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정부의 외교부 장관은 험난한 길을 앞두고 있다"며 "외교 난제를 풀어갈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런 어려움을 반영하듯 매일경제 설문조사에 답한 각계 오피니언 리더 256명은 새 정부에 적극적인 외교안보 행보를 제언했다. 응답자들이 압도적 비율로 한미 관계 공고화(43.5%)를 통해 외교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보를 굳건히 하려면 우선 국방분야에서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해야한다(62%)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처한 외교 현실을 어지럽게 흩어져있다는 의미의 '난맥'이라 정의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는 갑자가 튀어 나온 사람이 아닌 시대의 유산"이라며 "새로운 세계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역시 적응해야 한다. 한국은 난맥이 아닌 극복해야 할 도전과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적극적인 정상 외교로 어려움을 풀어가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탄핵정국으로 정상 외교 공백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며 "새 정부는 철저하고 신속히 정상회담을 준비해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거두고 한일·한중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극복하고 한국 주도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쏟아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경제력에 걸맞는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북핵 위협은 스스로 막아야 우리 역시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자주국방과 한미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 역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외교안보 이슈는 후보 때와 달리 당선 즉시 헤쳐가야하고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차기 지도자는 사드와 위안부 합의 찬반을 넘어 북핵 해결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과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두원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