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주차장 기준 강화 '소급적용' 논란

【 앵커멘트 】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나는 원룸 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면 확보를 더 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례적으로 입법예고 시점으로 소급적용하는 부칙을 넣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시청 사무실 안에서 공무원과 민원인들 간에 고성이 오갑니다.

-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 "아니 나는 그렇게 못 하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몸을 밀며 일촉즉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 "아니 사람을 치고 그래?"
- "언제 쳤어 내가?"

수십 명의 민원인이 시청을 항의 방문한 것은 다름 아닌 개정이 예고된 조례안 때문.

수원시는 우후죽순 들어서는 원룸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주차면을 더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시점으로 소급적용되도록 부칙을 넣으면서 건축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민원인
- "입법 예고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시·도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수십억 원까지 손해를 보는…."

이에 대해 수원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익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급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수원시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관 / 경기 수원시의장
-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소급적용한 것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수원시는 조례가 공포될 때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는 만큼 조례 소급적용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희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