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중심으로 전술·전략 '싹' 바꾸는 北김정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핵무장을 고려해 전쟁수행체계를 정비 중이라는 군사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군사학박사)는 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국방정책연구'(115호)에 기고한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지속과 변화'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 "김정은 시대 군사전략의 핵심개념은 핵무기"라면서 "북한은 핵무장을 고려해 전쟁수행체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런 차원에서 위기관리와 전시전환체계 정비, 핵사용 교리 신설, 군조직 개편, 핵을 통합한 교육훈련 체계와 전술전략체계 개편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김 부교수는 진단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2년 9월 전시세칙 개정은 핵시대를 대비해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호탄이었다"면서 "이 세칙은 다양한 위기 상황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려는 데 있다. 전략을 유연하게 해주는 수단이 핵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핵사용 교리를 신설한 것도 전쟁수행체계 정비 목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그해 4월 2일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제정하면서 핵 사용 목적을 억제, 격퇴, 보복으로 규정하고, 핵 지휘통제권이 오로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있다고 명기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북한은 핵의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공표해 선언적으로는 신중한 핵 교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의 핵 공격 또는 비핵공격 여부와 관계없이 핵의 일차 사용을 시사하고 있는 등 공격적인 핵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교육훈련 분야에서도 핵을 통합한 체제로 개편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12월 군사력 강화를 위한 '4대 강군화 노선'을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따른 '병종의 강군화'로 교육훈련 재정비를 강조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핵 고도화에 따라 북한은 다병종의 강군화를 통해 육·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통일연구원은 "4대 강군화 노선은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과 더불어 최근 제4군종으로 추가된 전략군 등 군종 사이를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지도국을 2012년 전략로케트사령부로 확대 개편했고, 2014년부터는 육·해·공군과 동격의 제4군종으로서 전략군을 창설했습니다. 전략군 창설 및 체계화는 중국의 '제2포병'과 유사하게 다양한 미사일부대를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이런 노력을 결합해 '핵을 사용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김정은은 2015년부터 '전법의 강군화'를 함께 들고나와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주체전법과 김일성-김정일 전략전술' 및 육·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전략전술체계를 발전시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 실전배치를 가정해 핵억제력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하는 다양한 방어·공격 전략전술체계를 발전시켜 전·평시에 적용하려는 준비를 병행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고 김 부교수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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