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성과연봉 후폭풍] "성과연봉 강압 백서 만든다"

예금보험공사 노조가 지난해 4월 27일 노조원 투표로 부결된 성과연봉 도입을 곽범국 사장과 당시 노조위원장(반광현)이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성과연봉 강압 백서'를 만든다.
백서에는 성과주의 맹신과 일련이 도입 과정, 그리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남용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경시된 점이 중점적으로 담긴다.
예보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성과연봉 강압에 대한 실체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연봉 강압 백서'를 만든다고 밝혔다.
예보 노조는 "예보의 성과연봉 강압에는 성과주의 맹신과 공운법 남용 외에 정부의 성과연봉 도입 선도기관 지정이라는 또 다른 압박이 작용했다"며 "회사와 노동조합 측면에서 전개된 일련의 성과연봉 도입 과정을 기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서에는 성과연봉 도입을 놓고 예보 사측이 노조와 협의 없이 곽범국 사장이 참여하는 성과연봉 도입을 위한 직급별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한 일련의 과정과 사측의 성명서 등도 담긴다.
예를 들면 전임 노조위원장이 노조 투표 결과에 반하는 성과연봉에 전격 합의하면서 밝혔던 "정부 차원의 조직에 대한 불편한 시선"의 실체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대목을 포함, 곽범국 사장이 당시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호소문에서 언급한 "예보 업무가 갈가리 찢겨지고 조직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걱정" 등의 내용을 실어 성과연봉 강압 실체를 규명한다는 복안이다.
예보 노조는 백서를 통해 성과연봉 강압이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재벌 유착 노동탄압의 사례인지에 대해 정치권 및 언론의 관심과 사정당국 등을 통한 진상 규명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연봉 타결 1년 동안 직원들이 체감하는 조직문화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도 싣는다. 지난 5~10일 조합원 총 358명(사내근무자 기준 79%)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성과연봉이 업무성과 연계성 및 성과평가 공정성 측면에서 절대 다수(95% 이상) 직원이 부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연봉이 업무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과연봉이 상사 눈치 보기 등 소신 있는 업무처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95%)를 차지했다. 조직 내 줄서기 문화가 심화됐다(88%)는 의견도 많았다.
성과연봉 도입 과정에서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가 본인 의사와는 반대되는 선택을 하도록 압박을 느꼈다고 답했다. 회사의 성과연봉 강압 과정이 노동조합 단결권 침해라는 데도 다수(88%)의 직원들이 공감했다.
백서에는 공운법 개정을 촉구하는 예보 노조의 입장도 담긴다. 노조는 "공운법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으나 공운법 적용으로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에 따른 업무의 독립성 침해를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