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 대피 도운 교사들 '순직군경' 인정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이모(당시 32세)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전했습니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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