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만수 "세제 개편· 세율인하 하겠다"
입력 2008-03-01 09:40  | 수정 2008-03-01 09:40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년 넘게 손질되지 않은 세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취임 일성을 밝혔습니다.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세율인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적인 세재개편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 세제가 70년대 이후 큰 손질 없이 유지되어 와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현재 (국내 세제는)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고 종부세가 조세원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새로운 여건에 맞도록 (개편을 하게 될 것이다.)"

감세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감세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우리가 20% 조세부담률일 때, 미국이 18%고, 일본이 16%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위축되는 것과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미국, 일본보다 많은 조세부담률을 갖고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느냐."

감세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확대될 것이라며 감세 효과가 일부 계층에 한정된다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앞으로 원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솔직하게 국민에게 밝히겠다.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자제, 유통구조 개선 등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아나가겠다."

최근 대외여건이 악화일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달 중 새로운 경제운용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내수경기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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