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경제정책 "소득 증대와 비정규직 격차해소"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철수(국민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대선후보들은 이날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 가계소득 증대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해소를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창출 등 세부적인 실천방안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선후보들은 정당별 경선을 끝내고 5자 대선 대진표가 짜여진 이후 13일 처음 진행된 한국기자협회·SBS 합동토론회에서 경기침체 해법을 일제히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해소해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최저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가계소득이 낮은 이유로 △좋은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에 몰리고 △대·중소 기업 임금 격차가 크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세가지를 거론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공정경쟁구도를 만들어 격차를 줄이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후보는 우선 기업 기살리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국민소득 향상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했다. 또한 강성 귀족노조를 타파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이분들(강성 귀족노조) 특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멍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민복지를 강화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의 복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후보는 "재벌이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끝났기에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위주의 정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정규직 문제에 5년 내내 올인하고 중복지를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최저시급 1만원과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지키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소득을 올리겠다"며 "통신비, 등록금, 병원비, 임대료를 낮춰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주도권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도마 위에 올랐다.홍 후보는 문 후보를 향해 "공공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것은 그리스처럼 세금을 나눠먹기하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시장에 맡겨놨더니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이제는 공공부문이 마중물역할을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소방관, 경찰관 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또 홍 후보는 "민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문 후보를 비롯한 좌파정치인들의 반기업정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자, 문 후보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재벌에게 돈을 걷는 게 반기업일뿐, 우리의 주장은 기업 경쟁력을 살리고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안철수 후보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쪽으로 정부 운영기조도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교육, 과학기술, 공정경쟁 산업구조 등 세가지 개혁 기반을 조성해서 민간과 기업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을 두고 신경전이 오갔다. 유승민 후보는 "소득대체율을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40％인데, 이것을 50％까지 올린다고 하면 국민한테 더 (연금보험료를) 거둬들이자는 것인가"라고 묻자,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납부금을 올리거나 정부가 (예산으로) 책임지는 여러 방향이 있는데 근원적인 방법은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해결해 가입자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계만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