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주택협회장 "서민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야"

주택업계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한기 한국주택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 달여 사이 금융권의 집단대출이 꽉 막혀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라며 집단대출 막히면 서민들의 주택 구매도 막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 중도금 대출을 못 해주는 기관이 많다며 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사는 것인데 정부가 그걸 막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택협회는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은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 중도금 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 회장은 은행이 집단대출을 해줄 수 없다면 정부가 일정 자격을 정해 그 이하의 서민들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라며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 의지를 꺾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회장은 리모델링도 분양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개인 돈을 들여 집을 고쳐서 살겠다는 것인데 규제만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