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교육개혁 "중장기 개혁 추진 미래교육위 신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9일 교육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 복지 업무에 전담하는 등 교육 부처 개편방안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유 후보는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계속 바뀌는 교육정책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안겨줄 뿐"이라며 "중장기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 특정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구속되지 않게 하고, 위원들을 일정 비율씩 순차적으로 교체해 교육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계획이다. 교육 기획 기능을 넘겨준 교육부는 교육격차 및 양극화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유 후보는 또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학입시 논술과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동시에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자사고에 버금가는 자율성을 부여할 것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와 예술고, 체육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등학교에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를 도입해 유연한 학제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 후보는 "유연한 학제를 운영하게 되면 학제개편을 별도로 안하고도 교육현장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 대해 "법률을 전공했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은 우병우(전 민정수석)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했다"면서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사라져야 할 적폐이다"며 선을 그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