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지명한 고서치 대법관 인준 초읽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인준 저지 방침을 밝혔으나, 공화당이 의사규칙을 개정해 이를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이른바 '핵 옵션'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7일 상원 본회의에서 고서치 후보자 인준안을 민주당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핵옵션은 헌법에 보장된 다수당의 권리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것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두차례에 불과하다.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례에 따라 금기시된 탓이다. 그러나 2013년 상원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의 관료를 임명하기 위해 핵옵션을 발동하며 금기가 깨졌다. 다만 대법관 임명에는 여전히 60표가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공화당이 핵옵션을 써서 정족수를 낮춘 것이다.
고서치 지명자가 임명되면 미국 대법원의 정치지형은 향후 수십년간 보수우위로 굳어진다.
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인 탓에 보수성향의 고서치 지명자가 합류하면 보수-진보 비율이 5대 4가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 스캔들과 '트럼프케어' 좌초 등으로 고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동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양보 없는 대립 끝에 고서치 지명자가 임명된 후에는 공화·민주당의 사이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