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총선 앞두고 사이버 공격·가짜뉴스에 전면 대응 선포

오는 9월 24일 총선거를 앞둔 독일이 사이버 공격과 가짜뉴스 등에 대응해 사이버전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독일 연방군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단급 이상의 대규모 사이버 대응군 부대를 창설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본에서 병력 1만3500명 규모의 사이버 대응군 사령부가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부대 창설 행사에서 "연방군 네트워크가 공격받으면 자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창설 이유를 밝혔다.
사이버 대응군 부대는 260명 규모로 출발해 순차적으로 인원을 늘리는 한편 정보기술 전문가들도 합류시켜 2021년까지 목표한 병력 규모 및 부대 편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이 부대는 방어 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능력도 갖추는 걸 목표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장관은 "전투부대의 기능과 작전 능력을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는 즉시 공격적 행위를 통해 방어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 내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사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가 신고된 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0만 유로(60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소셜네트워크 속에서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에선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독일 연방정보보안청(BSI)에서는 지난해 정부 컴퓨터 네트워크가 일평균 20회의 사이버 공격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해커 공격도 위협적이다.
미국 선거판을 뒤흔든 가짜 뉴스는 독일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러시아계 독일 여성이 난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난민 개방 정책을 옹호하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