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경제책사 김광두 "문재인노믹스는 휴먼프로그레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휴먼프로그레스(사람중심 경제성장)'으로 정하고 세부 공약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캠프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광두 위원장(70·서강대 석좌교수)은 지난 5일 매일경제와 만나 "문 후보는 사람에게 투자해서 기업과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경기부양하는 쪽으로 고심한다"며 "문재인노믹스는 한마디로 휴먼프로그레스 경제(Economy of Humanprogress)로 정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철학을 경제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봉하마을에 찾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후 방명록에도 '사람사는 세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역대 정부는 기업중심으로 경제살리기에 나섰지만 문 후보는 건강·교육·보육·헬스케어·문화예술 인프라 등 휴먼캐피탈에 투자해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하고 경제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분야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시장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그동안 민간기업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었다.
김 위원장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면 정부는 인센티브로 지원하거나 보전해주는 구조"라며 "이 과정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갖추겠다"고 말했다. 필요한 자금은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구상은 오바마행정부가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2009년 마련한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 방안 법안'을 참고했다.

김 위원장은 "사람을 더욱더 능력있고 건강하게 하고 여성의 경우 보육걱정없이 일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세부 정책 밑그림을 제시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창업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 분야에는 규제하지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신산업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를 공약한 문 후보 생각과 맞닿아 있다. 그는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독과점 지위를 통해 별다른 노력없이 이익을 얻는 지대추구(rent-seeking)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최근 완전히 풀죽어있는 점을 걱정했다. 해외에 나가보면 요즘 한국인들은 찬밥신세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모든 기업들을 싸잡아) 비판하는 이야기만 나오다보니 기업인들은 의욕이 없어 투자마저 망설인다"며 "기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더라도 잘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기를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주의를 지향하는 정통 경제학자이다. 5년 전 대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지만 회의석상에서 '소통'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완전히 밀려났다. 문 후보는 지난 15일 경제정책을 균형감있게 가다듬기 위해 김 위원장을 전격 영입했다. 덕분에 문 후보는 중도·보수쪽으로 '우클릭'하며 확장성을 모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가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힘들 것"이라며 "올해는 추경 등으로 필요한 부분 투자에 집중하고 내년부터 문재인노믹스가 실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