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강제집행 신청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자 입주 예정자들이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화성봉담 휴먼시아 5블럭 아파트입주자협의회 운영위원 설모 씨는 법원 판결 취지대로 분양원가를 7일 이내에 공개하고 이행될 때까지 하루에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간접 강제 신청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법적 압박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