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민간임대보다 자녀 더 많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일반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에 비해 자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토지주택연구원(LHI)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2135가구와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 거주가구 1229가구의 출산자녀 수를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가 1.12명으로 민간임대주택 0.99명에 비해 0.13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1년 기준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당시 자녀가 없는 상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거주 1년이 지난 시점의 자녀 수만 비교했다. 가구주 연령은 만 20~39세로, 소득은 8분위 이내로 한정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주거비 부담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원 분석이다. 공공임대 월평균 가구소득은 247만원으로 민간임대(272만1000원)보다 낮지만 월평균 주거비 역시 41만8000원으로 민간임대(66만6000원)보다 낮다. 가구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주거비 비율은 공공임대가 17%로 민간임대(24%)보다 7%포인트 낮다. 주거비가 낮다 보니 평균 거주기간도 공공임대가 3.86년으로 민간임대(3.55년)보다 길다.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주거비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세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137가구의 평균 총 자녀수는 1.59명으로 민간임대 거주 907가구 평균인 1.16명보다 0.43명 많았다. 정 연구원은 "2014년 표본은 입주 당시 이미 자녀가 있는 가구도 포함돼있고 일부 공공임대주택에 다자녀 우대 조건으로 입주한 가구도 있어 정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11년 분석결과와 추세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은 이번 분석 결과가 민간 전월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출산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더불어 육아서비스가 연계된 육아친화적 거주환경 조성 등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적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일본은 주거안정성 확보와 육아하기 쉬운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결혼·출산을 희망하는 청년층과 육아세대가 희망하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영주택의 우선입주 혜택, 도시기구 주택의 임대료 할인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영주택 재건축 시 육아지원시설을 병설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에 대한 임대료 50% 할인혜택 등 관련 시설 유치도 독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홋카이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도영 육아지원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육아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영주택을 공급하고 입주자 및 지역 육아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집회소, 광장,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한편, 육아 전문가의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 연구원은 "저출산 현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가 만혼 및 저출산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