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통사들 `노심초사`…"5G 대대적 투자 필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동통신사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두고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설비투자(CAPEX)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이통 3사에 따르면 회사별 올해 연간 설비투자 목표액은 KT 2조4000억원, SK텔레콤 2조원, LG유플러스 1조3500억원이다. 총 5조75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압박 우려에 이보다 투자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통신비 인하는 단골 선거 공략 사항이다. 국민들이 쉽게 체감하는 혜택이라는 이유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통신비 부담 낮추기'를 선거 공략에 포함했고 실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등을 행했다.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근거는 가계 통신비가 비싸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제 가구별 통신서비스에 따른 지출액은 감소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4인 가구의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 비용은 15만1206원이다. 17만6418원으로 정점을 찍은 2012년 2분기보다 14.3% 줄어든 수치다.

일각에서 이통사가 배를 불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금 흐름(Cash Flow)을 보면 5G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이통 3사의 2011~2016년 연평균 현금 부족액(은 7870억원이다. 최근 6년간 연평균 3조19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자비용, 법인세, 설비투자비, 주파수 이용권, 배당금 등의 지출로 인해 현금 부족액이 크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감소할 경우 정상적인 투자비 집행이 불가하다"면서 "5G의 경우 LTE보다 1.5~2배의 투자비가 소요돼 사업 영위를 위한 필요 재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G 상용화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4차 산업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홀로그램, 인공지능(AI) 분야 등의 성장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5G로 인해 2020년부터 15년간 우리나라에서만 9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해외 보고서도 나왔다.
반면 소비자 후생을 위해 과점 시장인 이통 시장에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통사가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통 3사의 가입자 비율은 5(SKT):3(KT):2(LG U+)로 굳어진 상태로 결합상품 가입률이 오르면서 더 고착화되고 있다.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회사간 경쟁을 유발해 통신비 절감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속히 제4이통사를 선정해 경쟁 체계를 만들고 공공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5G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이통사에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