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자 심사 강화, 한국은 불이익 없다

미국이 입국자들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다만 한국은 이번 심사 강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비자발급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할 것을 전세계 자국 공관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틸러슨 장관은 각국 총영사와 사법·정보 관계자들에게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 위험 인물을 더 잘 걸러낼 수 있도록 식별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겐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식별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방문 기록, 15년치 근로 기록, 전화번호 및 이메일, 5년치 소셜미디어(SNS) 기록 등이 면밀하게 검토된다. 신청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급 인터뷰가 연기되거나 추가 인터뷰를 해야 한다.

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지배했던 지역 출신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식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출신배경과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반드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심층 심사를 위해 영사 1명이 하루에 인터뷰할 수 있는 대상자는 120명으로 제한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같은 지시를 담은 공문에서 "비자발급 결정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국가안보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말고 비자발급을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놓은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행정명령은 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6개 무슬림 국가 출신들 및 난민의 일시적 입국 중지와 강화된 비자심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이민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38개 국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대부분의 유럽국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비자면제국들이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