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금고형 선고…금고형이란?

'23명 사상' 해운대 광란의 질주 가해자, 금고형 선고…금고형이란?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사형과 징역형 다음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개인적 자유를 구속하는 자유형(自由刑)에 속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