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소수자 포함 모든 국민 기본권 수호하겠다"…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선애 변호사 "소수자 포함 모든 국민 기본권 수호하겠다"…헌재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균형감각과 개방적인 사고로 우리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헌법재판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담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면서 "이런 헌법재판을 구동시키는 원동력은 '균형감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익과 소수의 기본권이 충돌해 어느 쪽이 더 보호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되는 순간에 항상 공익의 보호가 우선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감각을 갖춘다면, 그것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의 주요한 기능이 사회 내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이념에 따라 조율해 바람직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소통과 개방성을 견지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노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여성, 아동 등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능력과 성심을 다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겠으며, 겸허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헌법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 높아져 있는 시기"라며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서 헌법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국민은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에 헌법적 가치의 존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헌법을 재판규범으로 삼아 다양한 사건들과 쟁점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을 수행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에 대해 더욱 깊은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