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동성 위기 대우조선에 추가 신규자금 2조9000억원 지원

이번에도 대마불사 논리다.
정부가 추가 지원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10월 4조20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1년 5개월 만에 추가 지원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전제로 산은과 수은을 비롯해 대우조선 채권단에 포함된 주요 은행들에 대우조선 여신을 주식으로 바꿔 취득하는 출자전환과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도 함께 추진한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다 여신은행인 수출입은행은 23일 오전 여의도 산은 본관에서 '대우조선 향후 처리방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우조선 채권자 간 채무조정 합의와 자구노력 추진 등을 전체로 산은과 수은이 각각 50%씩 분담해 신규자금 2조9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청산 보다는 존속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국민 혈세 4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대우조선 정상화지원 방안을 마련 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줄곧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산은과 수은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 발표에 앞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해 "신규 지원이 없다"던 정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경영정상화 지원 이후 대우조선은 선박과 해양플랜트 86척을 정상 인도해 15조원을 회수했고 부족자금의 자체조달을 위해 지금까지 1조8000억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했다"면서도 "사상 최악의 수주절벽에 직면하고 이미 건조된 선박의 인도까지 지연돼 국책은행 지원 하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 도산에 따른 피해가 조선 산업 생태계 붕괴를 비롯해 금융기관 손실 급증 및 지역경제 침체 등 우리 경제 전반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한 회계법인은 대우조선 도산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피해 규모를 계산한 결과 59조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실 분담을 전제한 출자전환 등 강제적인 채무재조정 방안도 발표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고통 분담 없이 신규자금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약 1조5000억원에 대해 50% 줄자전환과 함께 50%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또 시중은행 무담보채권 7000억원을 대상으로 80% 출자전환 및 20% 만기연장을, 산은과 수은의 경우 대우조선 무담보채권 1조6000억원 가량을 100% 출자전환하는 방침을 각각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채무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그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 P플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P플랜은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장점인 법원의 폭넓고 강제력 있는 채무조정 기능과 기촉법상 워크아웃의 장점인 신속성 및 원활한 신규자금지원 기능을 결합한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채무재조정을 한 뒤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혼합형 구조조정 절차이다.
산은과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한 시중은행 및 사채권자들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이 무산될 경우 법적 강제력을 활용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실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즉각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방안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2018년 이후 대우조선에 대한 주인 찾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신규자금 지원이 없다던 기존 원칙을 번복한 만큼 일각에서는 어떤 방안을 택하든 '무리하게 돈만 퍼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우조선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 달리 또 한 번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다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의 시각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