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총정원 증원 힘들어"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대행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 "법조계와의 합의 없이는 총정원 증원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대행은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법대학장 회의에 서 "대학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총정원 증원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대행은 "로스쿨을 졸업해도 법무부가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야 변호사가 된다"며 "정원만 늘릴 경우 법조계는 시험 합격률을 떨어뜨려 법조인을 줄이려 할 것이고 그러면 로스쿨의 기본틀이 흔들린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