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모래 채취 허가량 축소로 동남권 모래 턱없이 부족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남해 EEZ 내 모래 650만㎥를 추가 채취토록 허가했으나 허가 물량이 전년에 비해 대폭 축소돼 건설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허가된 물량은 지난해 채취량 1167만㎥의 55% 수준이다.
동남권에서 건설물량이 늘어났지만 허가량은 오히려 줄었다.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을 훼손하고 어장을 파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어민들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발표한 2016년 연근해어업 생산량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산자원 감소의 주요 원인을 어린물고기 남획, 폐어구,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후변화 등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남해 EEZ 모래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모래 가격 상승으로 동남권 민간공사의 공사비는 약 1.1% 상승할 전망이다. 늘어난 비용 부담은 분양가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은 국민 세금이 늘고 민간부문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모두 일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모래의 사재기 현상, 레미콘 제조시 품질하락 등으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품질 문제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우선 남해 EEZ 모래채취를 전년도 수준으로 허가하고 추후 모래 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수산자원 감소에 영향을 준다면 건설산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대체 골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