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오르면 집값 상승률 0.6%P 낮아져

기준금리가 0.5~1%포인트 오르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0.3~0.6%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상승폭이 1%포인트를 초과하면서 월간 원리금 부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과다부담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17년 주택시장 영향요인 분석과 전망'을 20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토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각종 거시경제 지표를 합성해 만든 거시경제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준금리 변동이 주택가격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다. 가령 올해 전국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된다면 상승률이 0.4%로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주택매매가격이 0.2% 하락하고 전세금은 0.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담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도 분석됐다. 현행 금리 하에서 전국 과다부담 가구 수는 약 16만9000가구이고 1%포인트 인상시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포인트 인상시 19만3000가구로 늘고, 3%포인트 인상시 27만8000가구로 급증했다.

국토연구원은 금리인상 가능성과 함께 공급과잉을 올해 주택시장 주요 악재로 꼽았다. 특히 최근 몇 년새 급증한 인허가 물량 입주가 본격화되면 지난해 말 5만6000가구였던 미분양이 올해 1만~2만가구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준공물량이 지난해보다 10~20% 늘어나는 여파로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2~0.4%포인트, 전세금 상승률은 0.3~0.6%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천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주담대 상품에 대한 금리인상 상한선을 설정하거나 변동금리의 고정금리 전환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주택정책도 지역과 계층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집행하는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연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오르기 힘든데다 주담대도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반영돼 0.5%포인트 이상 오르긴 힘들다"면서도 "과거 경험상 금리가 1%포인트 이상 오르면 시장이 크게 충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