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차기 정부, 4차산업 특별법 제정해야"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통상 환경을 살리기 위해 차기 정부가 '4차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제조업 고부가가치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통상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보다 넓은 시야의 통상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처방도 내놨다.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 무역주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갈등 등 대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16일 무역협회는 조기 출범할 차기 정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4개 어젠다·7개 전략을 공개했다.
올해 국내 산업계에서 일기 시작한 스마트공장·산업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동력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게 골자다. 무협은 "규제 특례가 포함된 4차 산업 특별법을 만들고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 데이터를 수집, 재판매, 가공·분석하는 전문 브로커 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거래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종전 규제 프리존에 수도권을 편입 시키고 드론·3D프린팅 등 산업에서 성공 모델을 추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허 박스' 도입도 제안했다. 특허 박스는 기업 전체 순이익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통해 나온 수익에 한해서는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목소리를 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의원 입법 심의기구를 설치해 부실 입법을 막고 국제 규범과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세 혜택을 국내 기업으로 확대해 역차별을 없애달라는 주장도 포함됐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부문에 대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청년취업·고용유지·연구개발·관련 부동산 구입·지방이전 등에 대해 제조업 수준의 세액 공제·감면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했다.
무역협회는 금명간 주요 정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무역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제언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차기 정부는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수출과 내수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번에 제안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에서 많이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