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개 정비구역 무더기 직권해제

서울시내 정비구역 35개소가 무더기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35개소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됨에 따라 이달 말 고시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정비구등은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돼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3항에 따르며 시장은 일몰기한 경과되었거나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직권해제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의견조사(해제요청구역)를 거쳐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하고 ▲이후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나눠 관리해 왔다. 또한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 등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해 운영해 왔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일몰비용)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범위 안에서 보조한다. 다만,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사용비용보조에서 제외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에 직권해제를 추진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의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구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