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中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낼 듯…세컨더리 보이콧이란?

트럼프 정부, 中 향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꺼낼 듯…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미국 현지 매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아시아국가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기업이 늘어나는 데 따라 미국이 중국기업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이란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을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중국의 민간기업과 무역업자들이 북한의 군사장비 수입과 수출을 돕는 상황에서는 약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기업을 활용하거나 위장회사를 설립해 제재를 피해나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위장회사들은 재래식 무기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판매하는 창구일 뿐 아니라 군사 장비를 북한으로 들여오는 통로로 이용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민간기업이 북한을 지원하는 행위를 묵과할 경우 북한의 도발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심도있게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이번 아시아 방문때 세컨더리 보이콧를 포함한 북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뭔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