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장기 표류' 현실화

한미 FTA 비준안의 2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습니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비준안이 26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월 총선을 감안하면 3월에 처리되기도 어렵습니다.

17대 국회의 활동 기간이 법적으로는 5월말까지지만 총선에서 떨어진 의원들에게 비준안 처리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 이후에나 비준안 처리가 가능한데 이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통상교섭본부장 - "18대 국회로 미뤄지면 17대 국회에서 지난 2년동안 해온 여러 절차를 토의를 상당부분 반복하게 되는 그래서 낭비는 물론 자칫 실기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11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FTA 발효는 상당 시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한미 FTA에 대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칠레 FTA 비준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한국기업들이 중국기업들에게 기회를 뺏겼듯이 한미 FTA도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정부와 달리 정치권은 느긋합니다.

일부에서는 미국 상황을 봐가며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커져 가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도 비준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
-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 작업도 늦어져 한미 FTA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2009년에야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