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본부장 남인순 임명, 文캠프 또 '삐걱'

여성본부장 남인순 임명, 文캠프 또 '삐걱'

남인순 의원이 일부 여론의 반감을 사며 일각에서 문재인 지지철회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남 의원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화제가 됐습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는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부분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배제된 채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종결 후까지 미룬다면, 수많은 악의적 의도의 고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남 의원 측은 단지 성범죄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방안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 아니므로 화살이 애꿎은 방향으로 날아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