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대선기간에도 등안시 못할 `대한민국 3대 악재`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내수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악재는 앞으로 두달 동안 이어질 '대통령 보궐선거' 기간 내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다. 오는 14~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게 거의 확실시 된다. 당초 6월 인상이 예상됐지만 미국 경기가 확장 국면에 진입해 고용 여건 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비롯한 시중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작년 말 기준 1344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진다. 가계의 이자 비용 부담이 커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한편 부동산 시장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폐업 위험이 7~10.6% 커진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계기업 연쇄 도산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 관광 금지 등 중국의 사드 보복도 대선 기간은 물론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다.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 매장 50 여개 이상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있다. 전례를 봤을 때 중국의 사드 보복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싸고 영토 분쟁을 벌일 당시 중국은 '일본 관광 제한' 등 2년 간 보복했다.
얼어붙은 내수도 단기간에 되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로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달 백화점·할인점 매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로 각각 1.1%, 14.6% 감소해 경기 하강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소득 기반 확충 차원에서 이달 중 △청년 일자리 대책 보완 방안 △고용 시장 위축 방지 재정·세제 대응책 등을 준비 중이다. 내수 위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손 볼 계획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긴 어려워 당분간은 현상 유지에 주력하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단기 처방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정부가 1~2인 가구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비·교육비·교통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시행 시기는 5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다음달 중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지만 이 또한 실제 업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계적 관심사인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다.
[김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