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차기 정부조직개편 갈등 불보듯…미래부 운명에 관심

벚꽃 대선이 현실화되면서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이 정부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장관을 누구로 선임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뽑힌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당선 후 곧바로 청와대에 입성하기 때문에 이전 대통령처럼 정부 출범 전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의할 시간이 없다.
인수위를 통해 정상적인 정권 인수 과정을 밟은 박근혜 정부조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 부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하는데 52일이나 걸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는 32일이 소요됐다.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가 정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경우 적지 않은 시간을 공직사회 내부 진통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갈등으로 새 정부의 산뜻한 출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탄핵의 격변으로 조속한 국정 안정이 절실한 만큼 새로운 대통령은 조직 개편과 부처 명칭 변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심이 쏠리는 부처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변동이 있었던 경제부처와 대선주자들이 기능 축소를 언급한 교육부, 박근혜 정부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이다.
예산·재정·기획·조세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정권 교체 때마다 합치기와 쪼개기를 반복했다. 대선주자들은 아직 기재부의 구체적인 손질방안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분야를 분리하거나 금융 부문 재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 정도만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담당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 부문이 분리될 지도 관심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재편하며 장관급의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을 분리해 산업부에 붙였다. 산업과 통상을 같은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보복 등이 대두되면서 새 정부에서는 통상 전담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의 경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에서 가장 논쟁거리다.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폐지론과 축소론을 내놓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부가 대학 교육만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통신 등을 담당한다.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인 창조경제의 전진기지였던 때문에 미래부는 분리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과학기술부 부활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과기부와 정보통신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로 분리하겠다는 뜻이다. 다른 후보 캠프에서도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의 부활과 방송·통신 규제 기능의 방송통신위원회 이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에 앞서 사회합의를 통해 정부 역할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합의를 먼저 한 뒤 개혁을 추진하면 조직기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