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하나로 인수 '조건부 인가'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 인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800Mhz 주파수의 로밍이나 재분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신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가 조건부 인가로 최종 결론났습니다.

정보통신 정책심의위원회는 제 107차 회의를 열고, 6가지 인가 조건을 통해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시장 집중도가 심화돼 요금경쟁 둔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높은만큼 도매제공이나 결합판매 등의 조건을 통해 이용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통부는 먼저 SK텔레콤이 계열사에 대한 우선적인 재판매 제공을 해선 안되며, 다른 업체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무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개별 상품을 제공하거나 유통망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와함께 2012년까지 전국 농ㆍ어촌 지역에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계획도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시한 800Mhz 주파수의 조기 재분배와 로밍 허용은 인가 조건에서 제외됐습니다.

정통부는 주파수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전파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만큼 별도의 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한 뒤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