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드 보복, 정부 "WTO 제소 검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되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 대응방안' 논의를 마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WTO 제소 문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등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노력도 강화해 나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법률적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정문 서비스 분야의 여행 알선 대행 규정은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규정 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만큼 오는 15일 이후 여행금지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취해지는지 살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소방·위생법을 어겼다며 현지 롯데 계열사에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WTO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롯데 측이 제반 조치를 취한 뒤에도 중국 당국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한·중FTA의 '외국인 투자'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WTO에서 따질 계획이다. 또 사드 논란 이전부터 불거졌던 철강·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보조금 배재 등 비관세 장벽 문제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정은 관광업계에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기존 700억원대에서 1200억원으로 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중국인 관광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에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